전라북도 재정혁신 성과와 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말할 때는 재정자립도가,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말할 때는 채무 수준이 기준이 된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중 자체세입,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높을 수록 잘 사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자체 세입기반이 좋아야 하는데 우리도는 그동안 정부정책에서 소외된 탓에 도와 시·군 모두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지방채는 지자체가 자체세입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때 외부에서 차입하는 재원으로 도청과 시·군 모두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우리도와 같이 자립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평가와 환류가 꼼꼼하게 이뤄져야 하고 자주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방교부세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외부채무 제로화 △지방교부세 최대 확보 △재정집행 최우수 기관 선정 등 이번에 전북도가 달성한 재정혁신 3관왕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채무 1780억원을 조기 상환해 외부채무를 제로화하고 이자부담 332억원을 절감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외부채무 제로화의 의미는 필요한 시기에 외부에서 쉽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앞으로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 핵심 사업과 미래의 대형 지역개발사업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두 번째로 2017년 보통교부세 전국 최고 증가율과 함께 역대 최대액을 확보했는데 전년대비 13.7%가 증가한 7757억원을 확보한 것이다. 증가율 13.7%는 시·도 평균 증가율 3.3%를 4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다.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보한 것은 정부에서 자금의 용도를 정하지 않고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재정운영에 숨통이 트였다는 큰 의미가 있다. 세 번째로 전북도가 ‘재정집행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는데 최우수상의 의미는 그 동안 지방재정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연말 예산집행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이월·불용예산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과제를 가장 잘 수행했다는 것이다.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와 집행과정에서 효율적 재정운영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재정집행 최우수 기관 선정은 자치단체 간 재정운용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면서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운영에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지방재정투자심사, 용역과제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에 사업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고 대상자 선정, 집행과정의 적정성, 효과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가용재원인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관련 도·시군 공무원의 연찬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특색 있는 재정수요를 발굴해야 한다. 아울러 통합부채에 해당되는 지방공기업의 부채 감축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정운용의 혁신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