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과 함께 헌법 개정이 우리사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그 중 국민의 관심은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에 쏠린 모습이다. 대선 예비주자들은 개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예비주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없애기 위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특히 중앙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도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로드맵을 내놓고 선거 이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 시기로는 2018년 지방선거가 지목됐다. 개헌 시기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예비 주자들의 뜻은 분명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해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 분권을 이뤄낸다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이 개선되리라 생각된다”며 “책임총리제와 장관책임제를 더 강화하는 것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호남이 전통적으로 소외된 것은 중앙정부가 자원을 틀어쥐고 배분을 왜곡시켰기 때문”이라며 “개헌은 국민 기본권 향상, 제왕적 대통령제 약화, 지방자치 강화 방안으로 진행돼야 하고, 그 시기는 2018년 지방선거가 적당하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민주당)는 “(개헌은) 정치 엘리트만의 헌법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 위한 개헌이 필요하고,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이 되면 국민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권력구조만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 권력구조만 아니라 기본권과 3권 분립 등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여러 분야를 손질해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편방안으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인사와 조직, 입법권을 지방에 넘기는 내용이 헌법에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민주당)은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대선 때 각 후보들이 개헌 로드맵을 공약으로 제시해 국민의 선택을 받게 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예비주자들은 아울러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사무와 재정의 대폭 이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중앙으로 집중된 여러 사무를 지방으로 분산해 지방자치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고, 이 시장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인데 이를 6대 4로 바꿔 자치단체에 실질적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 ·서울=박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