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간 이견으로 터덕거렸던 새만금 지구 내 각종 부담금 감면 등 민간 투자 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 또, 공유수면 매립자의 비용 경감을 위한 사업성 제고 방안 등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새만금이란 기회의 땅을 활용해 기업들이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새만금 산업단지 내 유치가능업종을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문화·관광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배까지 허용해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민간 매립사업 시행자의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연구용지 임대 여건 개선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하는 등 새만금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새만금 투자 활성화 방안은 매립 부담 등 낮은 사업성과 불리한 입지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지원, 투자환경 개선 등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등 다른 경제특구보다 나은 추가 인센티브와 외국인 투자지역에 적용되는 임대료 감면 기준 마련 등이 검토된다.
또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정부부처 간 의견 차이로 도입되지 못한 각종 부담금 감면 등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고군산군도를 명품관광단지로 조성하고, 남측관광레저용지(24.4㎢)에서는 대중형 골프장·관광테마파크·해상케이블카 등 관광특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대중형 골프장의 경우 저매립·비용 사업으로 방대한 용지의 활용과 경관 개선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사 성공사례로 베어즈 베스트 청라골프클럽이 꼽힌다.
해상케이블카는 새만금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수많은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할만 하다는 게 새만금개발청의 판단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민간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연내 착공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중 새만금~서김제 구간을 조기 개통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연내 진입도로와 방파호안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국 새만금청장은 “다양한 인센티브와 제도 개선으로 민간 사업시행자 및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투자유치 촉진 정책과 인센티브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