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각종 쓰레기 관련 행정 곳곳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조성비용 200억원이 넘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 저조,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처리용량 부족, 광역폐기물매립장 인근 공유재산의 무단 점용 등 여러 문제점들이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9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현규 의원(효자3·4동)은 “전주시가 지난 2005년부터 총사업비 205억6600만원을 들여 2013년 12월 상림동에 자원순화특화단지를 조성했지만 준공된지 3년이 지난 지금 입주가 완료된 업체는 5곳에 불과하다”며 “교통과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임에도 업체들이 입주하지 않는 이유를 시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단지에는 애초 재활용업체 10곳이 들어오기로 했지만, 고철 등 원자재 값이 폭락하면서 한 업체는 계약을 포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소각장에서 생산되는 폐열을 자원순환특화단지에 우선 판매해 입주를 독려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10월 준공된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 재활용 선별장의 처리용량과 광역폐기물매립장 인근 공유재산의 개인 작물 재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양영환 의원(평화1·동서학·서서학동)은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재활용 선별장의 경우 하루 처리용량이 60톤으로 이는 2008년 재활용품 수집 운반량을 기준으로 예측한 결과”라며 “올해 선별장의 재활용 대상 용량은 75톤에서 80톤으로 시설용량을 상회하고 있어 선별장의 용량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완주군 이서면 광역폐기물매립장 인근 공유재산 토지 6950여㎡에 개인이 대부계약을 맺고 복숭아 등 다년생 경작물을 무단으로 심고 경작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위반”이라며 “그런데도 전주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소각장 주변 농원에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9개월 정도 무상 지원해주고 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김승수 시장은 “자원순환특화단지에 입주예정인 4개 업체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경기불황, 장비 도입지연, 원료공급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예정업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입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용량부족은 앞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민 홍보와 이물질 제거 등 시책을 시행한 뒤 처리용량 60톤의 적정여부를 판단해 보겠다”며 “무단 경작문제는 다음달부터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원상복구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며, 소각열 지원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