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난 10일 전북지역 자치단체장과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은 일제히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민의 승리”로 평가했다.
△송하진 도지사 “헌법정신 준엄함 증명” =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시민의식의 승리이자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밝혔다.
송 지사는 ‘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헌법정신과 가치의 준엄함이 증명됐으며, 국가 존엄과 법치국가의 근간을 세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제는 아름답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줘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 최초의 비극을 뛰어넘어 민주주의 가치가 활짝 피어나는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헌법질서 회복 시동” =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며, 대한민국 헌법질서 회복에 시동이 걸렸다”며 “국민의 이성과 민주 의식, 그리고 국민의 헌법 의지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가 소추한 몇몇 사유가 헌재에서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마 미국 대통령에게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면 연방하원과 상원은 당연히 탄핵사유로 판단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사유에 대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굉장히 절제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은 학생들에게 법의식과 권리와 의무, 책임의식을 심어주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부족했다”면서 “어려서부터 이런 의식 속에 젖어들어야 공직자가 되어서도 법질서에 민감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 “우리 모두의 승리” = 김승수 전주시장은 헌재 판결 직후 “2017년 3월 10일은 우리의 국민 주권이 바로서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우리 시민과 국민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눈·비가 내리고 혹한 속에서도 거리로 나와 꽁꽁 언 손으로 촛불을 밝히며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촛불에 담았던 시민 모두의 염원이 반드시 이뤄지리라 믿으며, 앞으로 전주시도 촛불 민심의 가치를 살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정치권 “박 전 대통령, 사죄하라”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당연한 결과이며, 대한민국 자유민주 질서를 수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국정공백은 물론 국민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힌 박근혜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은 분명한 정치적 책임은 물론 국민 앞에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자리한 기득권 청산을 위한 모든 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도당은 “재벌과 교육개혁, 양극화와 민생문제 해결 등 대한민국이 위기상황 해결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박 전 대통령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파면 다음은 구속 수사”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부패를 뿌리째 뽑고, 적폐를 말끔히 청산하고, 모든 특권과 차별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촛불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상공회의소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 전주상공회의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판결을 존중하며, 지역 상공인들은 이를 계기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전주상의는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과 대외여건 악화, 저출산·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치권은 오랫동안 지속된 분열을 종식하고 사회통합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산적한 경제현안 문제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촛불의 힘·국민의 승리”= 전북비상시국회의는 “박근혜 파면 선고는 촛불의 힘으로 이끌어낸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전북비상시국회의는 “촛불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요구가 단순히 국정 책임자에 대한 반대나 불신을 넘어 우리의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자 선언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번 탄핵은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파면시킨 한국 현대사 최초의 사건으로, 주권자 위에 군림하며 사익을 취하려는 지도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음을 국민의 힘으로 확인시킨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래로부터노동연대와 전주 세월호남문농성장 지킴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도 성명을 내고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지지했다.
최명국, 남승현, 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