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SOC 주요현안, 대선공약 반영하라

대통령 선거는 과거의 적폐를 타파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이다. 대선 공약을 통해서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중앙 시각의 경제논리나 정치적인 힘 앞에 막혔던 지역의 현안들을 풀 기회다. 50일 앞으로 다가선 대선을 앞두고 전국 시도들이 대선 공약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유다. 특히 대규모 SOC 공약에 자치단체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 전북의 경우도 SOC 관련 현안들이 쌓여 있다. 대선 후보들이 전북의 현안을 대선 공약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전북도는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게 제안할 SOC 분야 대선 공약 8개를 선정했다고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만 부두 규모 확대 및 적기 건설, 트램-트레인(Tram-Train) 국가시범사업, 전주~김천 간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동부 내륙권(정읍~남원) 국도 건설, 서해안 노을길 프로젝트다. 새만금 국제공항이나 전주~김천간 철도, 무주~대구 고속도로, 동부 내륙권 국도 건설 등 대부분 현안이 과거에도 대선 공약으로 제안된 사업들이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거나 불투명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북의 SOC 관련 공약들이 사장된 데는 지역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공약의 발굴에서부터 공약이행에 지역 정치권에서 뭘 했는지 돌아볼 일이다. 중부권 국회의원 15명은 이달 초 ‘중부권 동서회단철도 건설사업’을 ‘대선후보와 함께 하는 국회 포럼’주제로 올려놓았다. 이 자리에서 대선 유력 주자인 더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중부권 동서 회당철도가 꼭 필요하며, 공약사항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동서를 잇는 철도는 전주~김천 간, 충청과 경북, 광주와 대구 노선 등이 사실상 경쟁 관계에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중부권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SOC 관련 현안들을 후보들의 대선 공약에 다 포함하면 좋겠지만,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중을 잘 가려 선택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는 호영남을 잇는 동서 교통망 확충과 새만금 개발을 앞당길 기반시설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고 한다. 문제는 대선 후보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일이다. 동서 교통망의 경우 경북도와 TF팀을 구성하고, 경북의 정치권과 협조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SOC 관련 전북의 현안들이 대선 공약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