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에서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교육위 장명식(고창2) 위원장과 이해숙(전주5) 최인정(군산3) 양용모(전주8) 최영규(익산4) 의원은 이날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로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학교총량제로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교육부는 정권에 따라 수시로 정책을 바꿔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기구로 전락했다”며 “독립기구 형태의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촉구했다.
특히 의원들은 “학교총량제가 신규택지개발지역 학교신설을 조건으로 구도심과 농어촌학교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며 “경제논리로 교육을 접근하는 상식이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원들은 “교육의 연속성과 정치적 중립성, 자율성을 위해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게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등을 촉구하는 정책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