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을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무규제 특구 시범지구 조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새만금개발청은 4일 서울 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 경제특구 조성 방안’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경제특구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산업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국내외 경제특구의 성공 요인 등을 분석해 새만금에 최적화된 경제특구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맡았다.
산업연구원은 새만금 경제특구 추진전략으로 획기적 규제개혁과 파격적 인센티브, 세계 최고의 운영체계 등을 제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조세·입지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와 외국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규제 개선 프로세스의 법제화, 무규제 특구 시범지구 조성, 매립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이 꼽혔다.
특히 투자 규모, 산업 특성,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 지원을 차별화하고 투자자의 요구 조건을 인센티브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새만금이 지닌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선 입지적 요소보다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등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한 새만금 지구를 행정단위와 분리된 독립적 구역으로 보고 새만금개발청에 규제완화 및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어명소 새만금청 투자전략국장은 “연구 용역에서 도출된 내용 등을 검토해 관련 부처 협의와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새만금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점을 들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의 체감효과가 큰 인센티브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새만금을 무규제 테스트베드(시범지구)로 육성하고, 외국인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대폭 해소해 기업의 인력 수급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해외 인건비 상승 등으로 국내 투자 전환을 모색하는 기업의 초점에 맞춰 국내 유일의 유턴특구를 조성하고,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 효과가 높은 업종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