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대책과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사건과 함께 관련 정책과 대책도 사라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되풀이되는 악순환도 계속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경찰,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위기안전망 구축과 반복되는 성범죄에 맞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성폭력범죄 사건은 총 14만880건으로 하루 평균 77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성폭력 피해 인원은 698명으로 하루 평균 1.9건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19세 이하는 255건, 20세 이상은 443건으로 미성년자의 피해가 전체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강간 184건, 강제추행 410건, 카메라 등 통신매체 92건, 성 범죄적 목적 공공장소침입 12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대상과 장소, 방법 등을 불문하고 발생하는 성범죄로 인해 여성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점검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성범죄로 인한 피해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성관계 요구에 잘 응해주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성의 없이 보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또한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시설 내 장애인 여성 4명을 성폭행해 ‘전주판 도가니’사건으로 불린 장애인재활시설 ‘자림원’ 전 생활관 원장과 보호작업장 원장은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군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성범죄를 묵인하거나 피해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온정주의, 서열을 중시하는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가 성범죄를 키워왔다”며 “성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예방조치가 정부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곳곳에서 발생되는 성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성폭력 예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