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실시하는 19대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선거 때보다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뜻하지 않는 탄핵 정국 속에 잡혀진 짧은 선거 일정이지만, 각 정당 후보자들은 많은 선거 공약들을 준비하여 발표하고 있다. 제시한 공약들은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검증되고, 신뢰를 받아 투표로 선택될 것이지만, 염려되는 바도 없지 않다.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들은 우리사회의 유대를 해치는 부패와 불신을 씻어내려는 노력과 함께, 국가의 안녕과 경제력의 확장,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복지와 미래비전을 구축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선거 공약의 우선순위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남북분단 속에서도 빠른 경제발전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균형적인 안정과 공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5·9대선 공약들이 세대간에, 지역 간에, 장단기국가전략과 균형적인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3만 달러 시대의 경제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이 다가오고 있는 심각성도 알아야 한다. 지역에 따라서 인구분포와 생산력 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 도 있다. 이에 대한 공약의 세심한 검증 없이는 자원의 지역편중과 사회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도 있다.
먼저 우리들은 나라 안과 밖에서 국가자원의 역할들을 점검하고, 5만 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찾아내야 한다. 소득증가에 따른 복지와 동북아의 불안정, 북한의 위협으로 국가 안전관리비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인적자원 외에 대체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공적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재정적자는 늘어나 2016년에 국가채무가 600조를 넘었다. 우리는 창출된 소득에서 창조적인 교육과 기술개발로 성장잠재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들의 삶의 바탕이 되는 소득은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선거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정규직 보장을 법으로 공정하게 정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으로 발전하는 기업문화 창출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으면 한다. 글로벌대기업이 없이는 지속적이고, 안정된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경제를 이루기 어렵다. 강소기업만으로는 첨단 기술과 지식·정보를 발굴하여 글로벌시장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청년들이 산업현장에 제 때에 서지 못하는 병목현상’으로, 현재 ‘청년실업자’가 50만 명을 넘고 있다. 미래의 꿈들로 가득 찬 젊은이들이 비정규직, 무기한 계약직으로 내몰리는 취업환경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결혼기피와 저출산에 따른 세대 간의 문제와 복지비용 부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정부가 기업 및 사업체들과 함께 세계 최고의 근로환경을 강구할 때, 꿈 많은 젊은이들이 5만 달러 시대를 향하여 일터로 달려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번 대선과 더불어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에 대하여도 보다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아울러 글로벌시대에 우리보다 앞서 나가거나, 뒤 따라 오는 나라들에 대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챙겨야 한다. 지리상으로 가깝다고 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국민들은 국가에 대하여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지혜가 한층 더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