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환 전주시의원 "저소득 독거노인 목욕권 주먹구구식 지원"

전주시가 추진 중인 저소득 독거노인 경로 목욕권 사업의 대상이 협소하고 주먹구구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평화1·동서학·서서학동)은 17일 열린 제33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로 목욕권 사업이 지원대상자가 명확하지 않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없으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에게 월 1매, 연간 12매의 경로 목욕권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경로 목욕권 지원대상 저소득 독거노인은 모두 4293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지원을 받는 인원은 1083명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단순 계산으로 4년 마다 한 번 경로 목욕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올해 경로 목욕권 예산은 5300여 만 원인데 이 예산으로는 대상자 모두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경로 목욕권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이들이 대다수로 주민센터에 와서 요구하는 이들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지원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지, 기초연금 수급자인지도 명확치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