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명목 예산을 선거과정에서 기부형태로 집행한 전주시의원이 검찰에 고발되고 전북도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내사가 진행되는 등 도내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과정에서 재량사업비로 경로당에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전주시의회 서선희 의원을 지난 21일 고발했다.
서 의원은 지난 12일 도의원 보궐 선거과정에서 전주시 서신동 경로당 2곳에 TV와 냉장고 등 400여만원 상당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물품 지원은 주민센터의 요청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
‘선 지원 후 정산 방식’에 의해 조달 등의 합법적 형태가 아닌 특정업체를 통해 이뤄졌다는 것.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하는 한편, 재량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은 별건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량사업비라는 정식명칭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숙원사업비나 노인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 명목으로 의원들이 개입할 소지가 많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검찰은 서 의원 사건 역시 기능보강사업성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량사업비로 보고 있다.
올해 전주시 기능보강사업예산의 경우 완산구청 2억2000만원, 덕진구청 1억6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가운데 일부 시의원들의 연루설이 나돌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근 태양광사업과 학교시설 납품 재량사업비 의혹과 관련, 모 인터넷매체 전북취재본부장 사무실과 자택 등 7곳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도의원 2∼3명이 연루된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져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검찰은 도의원들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검은 돈이 오간 부분이 없는지 수사와 내사를 병행하고 있어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도 익산시의회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특정업체에 재량사업비 일감을 몰아준 혐의(직권남용)로 익산시의회 성신용 의원을 입건하고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해 12월 익산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의 950만원 상당의 동결 억제 공사를 특정 업체에 주도록 공무원들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재량사업비와 관련한 다양한 부분을 검토 중”이라며 “업자들에 대한 조사 후 의원들에 대한 의혹이 구체화 되면 소환조사도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선정국에 가려져 있던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의혹이 검경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면위로 급부상하면서 최종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