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군산공항 이용 항공기(71톤 기준) 착륙료는 43만1018원이다. 김포·김해·제주공항의 같은 기간 착륙료는 14만원대로 조사됐으며, 다른 지방공항은 12만원대로 더 저렴했다. 타 공항과의 차액을 전북도와 군산시가 보전하면서 고스란히 지방비 부담으로 전가되는 실정이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착륙료 보전 부담액은 2013년 1억5200만원, 2015년 1억8000만원, 2016년 2억2000만원이었다. 타 공항과 같은 착륙료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지방비가 새고 있는 셈이다.
군산공항의 항공료가 타 공항에 비해 이렇게 턱없이 비싼 것은 관리권을 갖고 있는 주한미군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다. 주한미군은 지난 2012년 정부와 협의 때 미국의 공항 착륙료를 근거로 군산공항의 착륙료를 책정했다. 무상 양여의 군산공항 부지를 갖고 사실상 착륙료 장사를 하고 있는 미군측의 과도한 요구가 1차적 문제지만, 이를 선선히 받아들인 정부의 책임도 크다. 정부가 협상 파트너로 나서 비싼 착륙료를 수용해놓고 자치단체에게 뒤처리를 맡긴 꼴이다.
항공기 착륙료는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그 비행기의 중량에 따라 공항 관리권자에게 납부하는 요금이다. 항공교통관제 시설과 활주로·유도로 등 착륙시설공항 시설 사용, 이착륙 서비스 지원 등에 투입된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토록 한 것이다. 군산공항의 착륙료가 다른 공항에 비해 3.5배나 비쌀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다. 공항을 새로 신설한 것도 아니고, 현대적인 부대시설이나 이착륙 서비스 등이 월등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군산공항 자체가 적자 노선이어서 항공사들이 노선 취항을 꺼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북도와 군산시가 착륙료 보전을 외면할 수는 없다. 공항의 유지를 위해 그야말로 울며겨자먹기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미군 비행장을 활용하면서 국가적으로 예산을 절감했고, 비싼 착륙료 책정에 정부의 책임이 큰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마침 5년마다 이뤄지는 착륙료 조정 협의가 올 하반기로 예정된 만큼 정부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