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새만금 개발 등을 담당할 균형발전비서관이 신설된다.
균형발전비서관은 신설된 정책실 산하로 편제되며, 수도권과 지역상생, 국토균형발전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 신설’을 약속한 만큼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전북도는 11일 “새만금 전담부서 성격을 띤 균형발전비서관이 정책실장 산하로 편제된다”며 “대통령의 전북공약 실행 여부를 파악하던 중 청와대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도는 또 “우선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새만금 업무를 챙기고, 향후 특정 국정과제를 수행하게 될 새만금 특별보좌관이 신설될 경우 균형발전비서관 산하로 편제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정책실장 산하의 균형발전비서관 편제는 부처간 협업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도내에서는 새만금 조기 개발을 위해 청와대 내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담부서 설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조직개편안에 새만금사업만을 전담할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공약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정호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다른 국책사업과의 형평성 때문에 새만금 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쉽다”고 밝혔다.
또다른 도 관계자도 “문 대통령이 전북 방문때마다 국가주도 추진을 강조한만큼 전폭적인 예산반영 등을 통해 새만금 개발이 제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제를 개편했다.
현재 ‘3실, 10수석’으로 돼있는 청와대 조직을 정책실 신설 등을 담아 ‘4실(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8수석, 2보좌관’ 체제로 바꿨다.
조직개편으로 청와대 비서실장 직속으로는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이, 정책실장 산하에는 일자리·경제·사회수석과 경제·과학기술보좌관이 설치됐다.
청와대=박영민, 최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