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약 정책반영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자치단체마다 문 대통령의 선거공약 이행에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다. 대통령의 지역 공약은 오랫동안 묵은 지역의 현안인 경우가 많고,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 출범 초기 확실히 못을 박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보수 정권 아래 각종 사업에서 소외감이 컸던 전북으로서도 새 정부의 전북 관련 공약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이 절로 실천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역대 정권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확실한 준비와 함께 공약의 구체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기획위) 설치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조만간 가동될 예정이다. 과거 대통령 인수위와 같은 기구인 기획위는 대통령의 공약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공약의 현실성을 따진다고 한다. 지역공약 역시 기획위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높아 전북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전북공약은 △혁신도시 연기금 농생명 거점 육성 △고부가가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클러스터 조성 △국가주도 새만금 사업 추진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전주문화특별시 특별법 제정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추진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 △국립 지덕권 산립치유원 및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 지원 등이다. 하나 같이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들이다. 이들 공약이 조기에 모두 실천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나온 지역 공약은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재정이나 다른 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전북도가 대통령 공약을 단계별로 추스를 필요가 있다. 사업 내용과 규모, 기간 등을 충분히 따져 구체화 하는 것도 곧바로 해야 할 일이다.

 

문 대통령이 송하진 전북지사와 엊그제 통화에서 전북 관련 현안을 잘 챙길 것을 약속했다고 전해졌다. 전북의 도백이 대통령에게 지역 현안을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 과거와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까지나 원론적일 수밖에 없다. 지역공약이 정부 정책에 실제 반영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이 요구된다. 범시민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치권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별도의 주요 분야 전담 TF도 꾸려야 한다. 공약의 정책반영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