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예산 확보 일대 전기 마련해야

2017년도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17개 시도 중 전남 다음으로 가장 낮다. 전북 전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8.6%로, 전국 평균 53.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국비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게 전북의 현주소다. 예산편성철이면 매년 예산타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는 특히 자치단체마다 대통령의 공약에 기대를 걸며 예산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 역할을 한 전북 역시 그간의 차별 예산을 바로잡을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북도는 매년 국가예산이 확정될 때마다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위안을 삼곤 했으나 실속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지난해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도의 2017년도 국가예산은 6조2535억원으로, 전년 대비 3.3%(1967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며, 어려운 여건 속에 정치권과 합심해 4년 연속 6조원대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 전북도는 자랑했다. 그러나 충남의 11.8% 증가에 크게 못 미쳤으며, 충북(5.8%)·대전(4.6%)·전남(7.7%)·광주(5.5%)·울산(8.5%)·경남(6.5%) 등에 비해서도 증가율이 낮았다. 단순 예산 총액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빈약했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 예산에 치중하면서 신규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거의 없었다.

 

물론, 전북만 국가예산을 획기적으로 끌어올 묘책이 있을 수는 없다. 국가예산은 한정돼 있고,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무시하고 특별 배려를 요구하기도 힘든 노릇이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를 비롯해 각종 사회·경제지표에서 전북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데는 그동안 정부의 차별이 주된 이유였다. 예산편성에서 국가경쟁력을 중심 잣대로 삼으면서 부익부빈익빈 상황이 지속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국가예산을 통해 낙후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전북도는 그간 정부의 4대 핵심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대선 관련 공약사업 및 지역 현안 사업들을 챙겨왔다. 이를 토대로 ‘2018년 국가예산 확보 100대 중점관리 대상사업’도 정해 조만간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정부부처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가 뒷받침 돼야 한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 역시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일대 전기를 마련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