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기준이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심에 지역균형발전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에 소극적이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권교체를 기점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특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전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은 성과위주의 경영평가에 올인, 헌법에 명시돼 있는 지역균형 발전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여왔다.
보수정권에 임명된 전북 혁신도시 기관장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중앙기관이 특정지역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중앙언론 등의 타깃이 된다’는 논리를 들어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외면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오히려 헌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지역균형발전 대원칙을 무시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최근 논란이 됐던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의 전북본부를 광주·전남지역본부로 통폐합하려는 움직임도 지역과의 상생을 외면한 채 기재부의 경영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효율성’만을 앞세운 결과였다.
전북혁신도시가 지역과의 융합이 늦어지는 원인의 하나로 도민보다 기재부 경영평가에만 몰두한 기관장들의 ‘눈치보기’때문이란 지적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새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역점을 두는 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공공성 강화라고 밝힌 바 있다.
21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공공기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 과정서 보수정권과 철학을 같이했던 현직 기관장들의 물갈이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혁신도시 건설 현황을 지켜본 인물이다.
이에 전북도민들은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다.
특히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조만간 수정될 경영평가 기준의 대원칙에 ‘지역발전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는 추세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한 고위직 관계자는“지방혁신도시 건설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보금자리를 떠나 강제로 이주해 온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이 지역과 함께 상생발전하면서 굳이 서울을 고집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