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부 중앙 경제지와 여의도 투자금융업계를 중심으로 ‘기금운용본부 전북시대’ 흔들기가 다시 시작됐다. 이들은 하나같이 국민연금 고갈위기론을 들며 현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언론은 전북도민들의 거센 반발에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기금운용본부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관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논조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한 언론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수익률이라는 시장의 관점에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며, 기금운용본부를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실상 기금운용본부 민간경영론을 내세웠다
또 다른 언론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독립할 가능성이 이전 정권보다는 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언론은 더불어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빌려 전북지역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던 대선정국과는 다를 것이란 뉘앙스도 풍겼다. 이들 주장의 핵심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혁신도시 이전 근거를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숨겨져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일부 언론의 이같은 보도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더불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새로 출범한 정부는 국민연금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전주를 연기금거점으로 하겠다는 것은 우리당에서 약속한 핵심공약이기 때문에 투자금융업계 이야기에 문 대통령이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북을 찾을 때마다 전북혁신도시를 연기금거점으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은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북혁신도시를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통해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관계자는“과도한 공포마케팅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사회보험제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