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에 새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2017년 3월 중 전북지역 금융동향’에 따르면 올 3월 기준으로 도내 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22조2428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조5233억 원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여신이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 이용이 증가하며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2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 국내 금융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부채 문제(85%)를 먼저 꼽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 금융권에 조속히 도입하는 등 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가계부채 해결은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금융위도 공약 이행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금융당국은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소액·장기연체 채무 소각 공약 이행을 위해 세부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가계부채 대책은 ‘실질 소득을 높이고, 일부 악성채무를 탕감하는 방식’이 골자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 중 대출을 더 깐깐하게 심사하되 빚을 갚기 어려운 취약계층 부채는 일정 부분 탕감해주고 대부업 금리는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 관리제’를 도입할 계획도 검토 중에 있다.
도내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 강도가 적절하게 조절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특히 서민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