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한 단체가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을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해 단전·단수 조치를 받는가 하면, 현재도 남아있는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 체납액이 7000여 만원에 달해 단수 조치가 풀리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자체는 리모델링 예산까지 챙겨 줬다.
더욱이 과거 임대료 횡령 사실이 있었는데도 이후 매년 정기 감사조차 실시되지 않았고 지난해 재계약을 앞두고 단 1차례 경영진단만 이뤄졌다.
‘비정상’이 만연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스포츠앤사우나 이야기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문제투성이인 이 시설에 대해 직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2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전주시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수탁운영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이 10년 넘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갖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전주시 역시 위탁만 준 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노동자에 대한 복지 혜택, 직업안정, 고용촉진, 체육문화사업 등을 위해 국비 13억원과 도비 3억원, 시비 34억원 등 총 51억원을 들여 전주시 중화산동에 부지 1805㎡, 연면적 3436㎡ 규모의 4층 짜리 전주 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스포츠 앤 사우나시설을 지었다.
당시 한국노총 출신 시의원이 설립을 요구했고 한국노총 전주·완주 지부가 공모를 통해 3년마다 위탁 계약을 갱신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18일 가스, 전기, 상하수도 요금 1억5000여만원을 체납해 단전·단수 등으로 시설 운영이 중단되면서 내재돼 있던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숨긴 채 730여 명의 회원들에겐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거짓 통보했고 전주시에는 이를 알리지도 않았다.
이 시설은 운영 초기부터 각종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근로자보다는 일반인을 위한 운영, 근로자 복지보다는 수익사업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2010년에는 공공요금 7000만원을 체납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입점해 있는 매점과 세신업체, 이발소, 피부관리실 등 7개 업체의 임대보증료를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주시는 이 위탁시설이 독립채산제라는 이유로 매년 1차례 회계 결산서류만 넘겨받을 뿐, 이렇다 할 정기 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 운영 비용에 대한 투명성이 현저하게 결여돼 있는 것이다.
한 술 더 떠 전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5억2000만원이 넘는 리모델링 예산을 세워 지원하거나 올해 집행할 계획이었다.
전주시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와 지난해 말 계약을 맺은 협약서 8조(수탁자의 의무)에 따르면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접 보수할 수 있다’는 권고 조항만 있지 강제조항은 아니다. 그런데도 한국노총 측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5억원이 넘는 세금을 집행하거나 세워놓은 셈이다.
수탁 기관 선정과정에서의 소극적 행정과 수탁 계약의 적격성 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다.
10년 넘는 단독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는데도 전주시는 올해 공모에 한국노총이 단독 응모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동안 더욱 철저하게 수탁기관을 감독해 정상 운영을 유도했어야 했고, 부실 운영으로 수탁기관 교체가 필요했다면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기관들을 수소문해 공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회의를 거쳐 위탁해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