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 시행으로 지적공부 불일치, 쌀소득보전직불금 및 밭농업직접지불금 수령 등 소유자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1일 남원시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내년 6월 2일까지 1년 동안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이 시행된다.
이 제도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조성한 임야에 한해 실제토지이용현황에 맞게 한시적으로 지목을 현실화 해 주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이며,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임야의 소유자가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임시특례법에서는 건축물, 시설물, 임산물 재배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으로 총 341건, 191만8831㎡의 지목현실화를 시행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