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
지난 2일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청와대에 새만금 관련 추진기구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전북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전담 기구 설치안과 함께 신항만과 도로 등 핵심 SOC 구축 계획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원래 새만금청은 서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새만금 개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커 구두보고로 전환했다”면서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속도감 있게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으로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말부터 각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 현안을 파악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신항만과 국제공항, 배후 단지 등 필요한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새만금 개발의 촉매제로 삼겠다”며 “이번에는 정말 새만금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도 각오를 다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세종시에 있는 새만금청을 전북지역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새만금청은 신설될 새만금 전담 조직과의 협의를 통해 신항만 등 관련 인프라 조성 공사를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내 새만금 전담체계 구축은 대통령이 새만금을 직접 챙기기 위한 수순으로 새만금위원회 위상 격상, 범정부 TF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하고, 새만금 전담 비서관이 위원회 간사를 맡거나 새만금과 관련된 부처 간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두고 청와대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새만금 전담 기구는 주요 현안의 쟁점을 관계부처와 조율하거나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담기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등 새만금 관련부처 간 소통 창구로 자리 잡으면, 더욱 효율적인 새만금 개발을 끌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13년 9월 새만금청이 출범할 때만 해도 각 부처에 분산됐던 새만금 관련 업무가 체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의 특성상 여러 정부부처와의 소통과 조율이 필요한데, 현 새만금청의 권한 범위를 벗어날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청와대 새만금 전담기구는 국가 주도로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청와대 및 관련 부처와 협의해 최적의 전담 기구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