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장으로 변해버린 군산의 한 장애인시설

군산의 한 복지시설에서 종사자들이 보호하던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학대 방법은 고문 수준일 만큼 충격적이다. 생활재활 교사 등 4명이 발달 장애인 2명의 목을 수시로 조르거나 발로 걷어차고, 강제로 질질 그리고 다니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전기파리채를 이용해 전기충격을 주기도 했으며, 난치성 지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이 안정을 취해야 하는 시간에 슬리퍼로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의 횡포와 학대를 가했단다. 생활지도 명목이라고 하지만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인권유린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학대가 대명천지에 아직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도대체 시설의 장과 감독기관은 이런 일이 계속될 때까지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시설내 폭행사건이 보건복지부 주관 민관합동조사팀에 의해 8월에서야 밝혀졌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더 지속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다. 실제 한 피해자는 지속적인 전기충격으로 몸숨에 위태로움마저 느꼈다고 호소했단다.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의 종사자 중 1명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했고, 1명은 타 시설로 전원 조치됐으며, 1명은 최근 해고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 유야무야 끝나서는 안 된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부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조만간 복지시설 관계자들의 죄상과 실상이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 한 점 의혹없이 수사와 조사를 진행해 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장애인 시설은 집단생활, 외부와의 소통 제한, 비민주적 운영, 관리감독의 허술 등으로 인권유린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인권유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회적 공분과 함께 인권보호 강화대책이 발표됐으나 잊을 만하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안타깝다. 근래에만도 남원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20여명의 지적장애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종사자 10여명이 무더기로 입건되기도 했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 인권유린을 두고봐야 할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이번 기회에 장애인 시설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시설에서 생활지도라는 미명 아래 가해지는 폭행이 관성화 되지 않았는지, 내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관자적 자세를 가진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