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재 확산 기로에 선 가운데 AI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축산업 신규허가 때 매몰계획 등을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자치단체에 가축개량센터 설치 및 축산업 정기점검 책임 강화 △농식품부의 축사환경 개선계획 수립 및 인공수정사교육 실시 △축산업 신규허가 때 처리시설과 배출시설 허가 및 매몰계획 제출 △종오리가 아닌 오리의 번식사용 금지 △축산발전시책에 ‘축산환경 개선’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