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달아 발생한 아동 관련 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원인으로 관계자들은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와 아동을 돌보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꼽았다.
아동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국가의 장기적인 종합대책 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굿네이버스가 실시한 ‘2016 아동권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등의 심각한 신체학대는 아동학대로 인식하는 반면, 꼬집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가벼운 신체학대는 약 30%가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치는 등의 정서학대를 아동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은 57.7%로 나타나 정서학대를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아동 보육 관련 종사자들은 근본적으로 종사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다.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유모 씨(33)는 “최근 다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학부모가 아이 무릎에 멍이 든 것을 보고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자꾸만 신경이 쓰인다”고 하소연했다.
유 씨는 “마치 내가 범죄자가 된 기분”이라며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사건이 발생하자 CCTV부터 설치하는 것은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도 “열악한 근무환경과 아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으면, CCTV가 있다고 해도 아동학대는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굿네이버스가 6월 발표한 아동권리 이슈포커스에서도 현 정책은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급하게 마련된 것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슈포커스는 정부정책이 실효성 있으려면 정책평가방안 등의 내용까지 포함한 계획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현재 산재돼 있는 아동학대 관련 부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 아동학대 예방 전담조직 설치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통합적이고 유기적 시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필요성도 제기됐다.
2016년 말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시군구 대비 26.1%에 불과한 상황으로, 기관 한 곳이 여러 시군구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 거리가 2시간이 넘는 지역도 있어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인구 50만 명에 평균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설치하고 있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는 아동 10만 명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설치하고 있다.
아동학대 발굴과 대응에 있어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역에 촘촘히 설치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최근 제기되는 아동학대 증가와 관련해 부정적 반응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다.
전북도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아동학대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그동안 숨겨졌던 학대 행위들이 드러나는 과정으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아동학대 피해가 공개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