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여부는 정부의 최우선 정책인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와 함께,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권력분산대책이 키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방도시에 혁신도시를 건설한 것은 참여정부의 대표업적으로 꼽힌다. 전북혁신도시는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전북지역 경제발전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시선은 이와 사뭇 다르다. 고작 공공기관 이전으로 얼마나 지방이 발전할 수 있겠냐는 조소 섞인 평가가 보수진영은 물론 진보진영 내에서도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선민의식’ 은 지역과의 상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의 절실함에 공감하고 파격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해야만 혁신도시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사무이양 및 지방교부세율 조정을 넘어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입법, 행정, 재정권을 과감히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늬만 지방자치’인 현 실태에서 사실상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은 크게 한정돼 있다. 전남지사를 역임했던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는 대표적인 지방분권 옹호론자다. ‘지방정부에도 권력을 나눠줘야 한다’는 이들의 목소리와 전국 지자체단체장들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성이 혁신도시 시즌2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취임 후 모든 정부기관이 온통 ‘일자리창출’문제에 고심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혁신도시와 연계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지역에 기반을 둔 만큼 해당 지역출신에 대한 고용창출 확대 등이 아쉬운 것이다.
혁신도시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는 도내 지자체의 태도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의 경우 혁신도시 시즌2에 맞춰 혁신도시 입주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시장집무실을 월 1회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동으로 옮기는 파격행보를 보였다. 이와 같은 혁신도시 중심의 개혁드라이브는 나주시 뿐만 아니라 부산, 진주, 진천 등에서도 포착되고 있다.
반면 전주시와 완주군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요구마저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 정책에서 혁신도시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전북혁신도시 내 한 공공기관의 고위관계자 A씨는“중앙은 지역을 모르고, 지역은 역량이 부족하다는 선입견이 무너져야한다”며“혁신도시 시즌2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중앙과 지역 간 ‘상생프로젝트를’ 국정 어젠다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