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출신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 장기 표류하나

국회 인사청문 정국에서 여야간 대치가 심화하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문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18일로 11일째가 되지만,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2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그때까지 국회 상황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당의 입장과 의석 구조상 본회의 표결에 부치더라도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 더 직접적인 이유다.

 

민주당(120석)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자유한국당(107석)·바른정당(20석)은 부적격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40석)은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문제에 대해 당론으로 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명확히 찬성 약속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을 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좀 더 숙성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김 후보자 인준안을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후보자가 이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 헌재소장과 본질적 차이가 없는 데다 임기도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