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 동안 지체된 새만금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용지매립과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는 27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새만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한 안건혁 서울대 명예교수는 “새만금의 빠른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용지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이 용지를 매립하도록 돼 있던 것을 국가중심의 매립체제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새만금 용지를 공공의 주도로 매립하려면 새만금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안 교수는 또 “속도감 있는 용지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1년 이상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2018년 필요예산 반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노기성 KDI교수도 “예타 선정 및 통과에만 2년 이상 소요된다”며 “만약 예타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현 정부 임기 내 매립완료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자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에 참여한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새만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확보와 획기적인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국환 가천대교수와 남궁근 서울과기대 교수는 “새만금 관련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국정과제 포함이 관건”이라며 “꼭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밖에도 청와대 내 전담부서 설치, 2023잼버리 개최를 위한 대통령 임기 내 국제공항 및 고속도로 완공, 신항만 접안시설의 국비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전북도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오종남 새만금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