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지역 인재 양성을 취지로 관내 중학생 대상의 자체 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하기로 하면서 다시 ‘공립학원’ 논란이 일고 있다.
임실군은 총 사업비 45억 원을 들여 임실읍 봉황로 옛 농업기술센터 일원에 연면적 1593㎡(3층) 규모의 ‘봉황인재학당’을 건립하고 있다. 내년 2월 개원 예정인 이 학당에서는 선발시험과 학교장 추천 등을 통해 성적이 우수한 관내 중학생 1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수도권 등 유명 학원에서 강사를 초빙해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방과 후 심화교육을 하겠다는 게 군의 방침이다.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원 형태의 교육시설은 순창 옥천인재숙, 김제 지평선학당이 있다.
전국 최초의 공립 학원으로 논란이 된 순창 옥천인재숙(2003년 개원·기숙형)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자체 선발시험을 통해 입사생을 뽑는다. 김제 지평선학당(2008년 개원·통학형)은 자체 시험과 학교장 추천을 통해 학생(중·고교생)을 선발한다.
이들 시설은 교육 문제로 인한 인구 이탈을 막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로 탄생했다. 임실 봉황인재학당 설립도 군수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이같은 교육 투자가 성적이 우수한 일부 학생들에게만 한정돼 교육 양극화를 불러오고, 입시위주 학습으로 교육의 다양성·공공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치단체가 운영 주체인 공립 학원은 관할 시·도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에서도 벗어나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29일 “현 제도 아래에서는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교육시설을 규제할 방도가 없다”면서 “자치단체가 사실상 학원 형태의 교육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것은 교육청의 고유 업무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 학원가에서도 자치단체의 이같은 교육시설 건립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양희완 전북학원연합회장은 “임실처럼 작은 지역에서 공립 학원을 세우면 지역 학원의 존폐가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전북학원연합회는 지난 27일 열린 전북교육청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임실군의 공립학원 건립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