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보균 행자부 차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김제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1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심 차관은 전북도에서 기획관리실장과 행정부지사를 지냈으며, 중앙에서는 청와대 행정관,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행자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 등을 거친 행정의 달인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차관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그로부터 행자부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새 정부의 첫 행자부 차관을 맡게 되셨는데, 먼저 소감과 각오를 말씀해 주시죠.
“개인적으로 명예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 수 있도록 행자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충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국정기조에 부응해 공공 및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매진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멸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접경·도서 등 낙후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등 균형발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책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협치 거버넌스를 실현하며, 나아가 이러한 계획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로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와의 간담회를 제2국무회의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정례화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는 무엇을 담고 있는지요?
“제2국무회의 신설은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정운영에 지방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화함으로써 지방분권과 협치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내년 개헌 때 지방분권 강화와 함께 제2국무회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되, 그 이전까지는 시도지사 간담회 형태로 사실상 제도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행자부는 대통령의 공약을 체계적이고 실효성있게 제도화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 형태의 제2국무회의 신설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시도지사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체계를 실질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제2국무회의가 신설되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될까요.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자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및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자리로 시도지사가 지방 관련 주요 정책 아젠다를 직접 제안할 수 있으며, 지방 관련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와는 다르게 공직사회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수직적 사고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북혁신도시에도 중앙 행정·공공기관들이 들어와 있으나 지방을 한 단계 낮춰보는 시각으로 인해 지역과의 유기적인 협력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각 부처를 총괄하고 있는 행자부 입장에서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중앙부처의 역할과 위상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지방분권 시대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하관계가 아닌 국정운영을 위한 동반자적 협조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 도시밀집 및 농촌과소 가속화 등 지방행정 환경이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수직적인 중앙-지방 관계로는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지방자치의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지방의 창의성과 특수성을 살려야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가능해지고 국가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중앙이 지방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됩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국정운영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방분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려되는 점 중의 하나가 지역 간 발전의 정도와 재정의 격차가 심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지방의 재정이 국가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복지지출 등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의 확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8대 2 수준인 국가대 지방의 세입구조를 7대 3을 거쳐 6대 4 수준까지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세 공동세, 지방교부세 조정기능 강화,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간 재원 배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북처럼 광역도시가 없는 지역은 상대적인 불이익과 박탈감이 매우 심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두 개의 몫을 가져갈 때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데도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다시 차별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중심, 인구중심의 재원 배분정책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간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권과 광역도시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되고, 일자리 및 삶의 질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격차가 해소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꼭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균형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해왔지만, 낙후지역 또는 인구 과소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선거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정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의 줄서기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검·경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불법선거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국민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활동도 더욱 다각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도민들에게 안부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전북이 잘 키워주고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에서 기획관리실장과 행정부지사를 지내면서 전북의 어려운 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북의 어려운 사업들이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