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과연 진정성을 갖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폈는지 의구심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기회 있을 때마다 군산조선소를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박펀드를 활용해 공공선박 발주를 늘리고 노후선박 교체를 지원한다는 등 계획도 내놨다. 한국 해양선박금융공사를 신설해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정부가 아직 군산조선소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거두지 않아 그마나 다행이다. 이 총리가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들과 만나 7월 중순 이전에 군산조선소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이 총리는 현대중공업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지켜보고 있다는 말로 군산조선소 정상화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선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며, 산업부를 통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도 해 조만간 구체적 해법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가동 중단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가 이미 중단된 조선소를 재가동시키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기업의 구조조정에 속하는 문제에 정부가 선뜻 개입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이 총리가 조기 재가동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쉽지 않을 경우 특별고용과 재취업 교육 등의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하지만 군산조선소는 절체절명의 지역 현안이라는 점에서 1개 기업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위해 지역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난해 4월 이후 1년 넘게 가동 중단의 이야기가 나왔으나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 전부가 머리를 맞댄 적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지방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가동 중단 사태는 이미 현실이 됐다. 재가동 결정이 나오더라도 조선소의 정상화까지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한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