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육감 임기제공무원 이대로 놔둘텐가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교육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김 교육감이 임기제 공무원을 지나치게 많이 채용했고, 인사행정에 대한 소통이 부족하다고 전북교육청 공무원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비판했다. 진보교육감으로서 그늘진 곳을 살피고 열린 자세로 구성원들과 소통해온 이미지를 갖고 있는 김 교육감이기에 노조의 이런 지적은 의외다. 더욱이 김승환 교육감 7년을 평가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공보다 과가 더 부각됐다는 점도 김 교육감으로선 아픈 대목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조가 대표적으로 문제 삼은 도교육청의 임기제 공무원 수는 다른 교육청과 비교할 때 월등히 많다는 점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노조측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도교육청의 임기제 공무원은 46명으로, 전북보다 훨씬 규모가 큰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전국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많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승진 적체가 커졌고,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실질 정원 비율에서 5급 사무관 비율도 전국 최저수준이라는 것이다.

 

물론 임기제 공무원 제도가 갖는 강점도 많이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외부 수혈로 관료 조직의 폐쇄성을 허물 수 있다. 그러나 노조의 지적 대로 애매모호한 전문성으로 포장한 ‘측근 챙기기’라면 제도의 취지를 악용한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인해 기존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가 이뤄질 경우 조직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낙하산 인사 때문에 번번이 승진의 기회를 놓친 공무원에게 일할 의욕이 생기겠는가.

 

노조는 그간 임기제 공무원 축소를 포함해 7·8급 공무원 인사 적체 해소, 5급 비율 상향, 30년 이상의 소수 직력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배려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교원과 교직원간 업무갈등에도 손을 놓은 채 조정 역할에 나서지 않았단다. 오히려 일반직 공무원들의 피해 의식으로 치부한 채 귀를 막았다는 것이다.

 

교육감 취임 후 청렴한 교육을 강조하고, 그 일환으로 청렴한 인사를 해왔다고 자부해온 김 교육감으로선 노조의 인사문제 제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7년 평가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자체가 소통의 부재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일선 학교 현장과 SNS 등을 통해 외부와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그런 교육감이 정작 조직의 구성원과 벽을 쌓아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