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속도전, 규제 개선과 예산이 관건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 속도전’을 내세움에 따라 전북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적극적이다. 노태우 대통령 때 사업이 시작됐지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역대 정권이 새만금사업에 배정한 예산은 ‘한강에 죽 한 숟가락’ 던지는 수준일 뿐이었다. 사업 개시 19년 만에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났지만, 방수제 공사와 간선도로 등 SOC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예전처럼 국가예산 배정이 부족하고, 각종 규제가 산적한 탓이다. 정부가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하지 않고, 각종 이유를 내세워 번번이 태클을 걸거나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속도전’도 그저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한 예를 보자. 새만금방조제 완공에 발맞춰 2009년 착공된 새만금 선도사업 ‘새만금게이트웨이 개발사업’은 2013년까지 1300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랜드마크 시설을 비롯해 웰컴센터, 연수시설, 상업시설, 숙박시설 등을 두루 갖추는 것을 골자로 했다. 당시 방조제만 완공됐을 뿐이고 내부개발에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게이트웨이가 새만금관광을 촉진하고 내부개발 활성화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하지만 정부가 토지이용계획 등에서 규제를 가하고, 민간도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서 허송세월만 하고 있는 양상이다. 전북도가 2015년부터 전북개발공사를 투입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국가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사업지가 있는 해당 지자체의 건의도 묵살하거나 마지못해 인심쓰듯이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이같은 빗나간 시각·분위기는 얼마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대통령에게 보고한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을 제외하려 한 데서도 확인됐다. 국가사업을 전북이라는 특정 지자체의 특혜사업 정도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문재인의 ‘새만금 속도전’이 가당하겠냐는 푸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새만금사업 앞에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새만금종합계획과 특별법이 있지만, 단위 사업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며 세월을 보내야 한다. 치명적인 이중규제의 덫이다. 문재인정부가 ’새만금 속도전’을 진실로 하겠다면 새만금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중규제를 풀고 예산도 적정 배정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