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샤오보의 죽음

류샤오보(劉曉波) 사망소식을 듣는 순간 나는 중국의 대문호 루쉰(魯迅)이 왕도(王道)에 관해 쓴 글을 떠올렸다. “중국의 왕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패도와 대립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둘은 형제지간이다.…… 예전에 진정한 왕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허튼소리에 불과하다. 또한 지금 왕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민중을 현혹시키는 가짜약일 뿐이다.” 시진핑 주석이 홍콩 반환 2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홍콩을 방문하기 이틀 전,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류샤오보는 옥중에서 가석방되었지만 중국은 그를 살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류샤오보가 옥고를 치르게 된 것은, 2008년 12월 UN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하여 류샤오보를 포함한 인권운동가와 지식인 303인이 중국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08헌장」을 발표한 사건 때문이다.

 

서구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08헌장」은 자유 평등 인권은 인류 공동의 보편적 가치이고 민주 공화 헌정은 현대 정치제도의 기본구조이며, 이러한 보편적 가치와 정치제도의 기본구조에서 벗어난 ‘현대화’는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고 인간성을 타락시키는 탄압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08헌장」 발표를 비롯한 오랜 실천 활동을 통해 류샤오보는 201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정작 중국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감옥생활이었다. 류샤오보의 죄명은 국가정권 전복선동죄, 형벌은 징역 11년, 정치권리 박탈 2년이었다.

 

판결 이유는 이제까지 인민민주주의 독재 정권 및 사회주의 체제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상에 문장을 공표하여 정권 전복을 선동했고, 특히 「08헌장」에서 공산당 일당 독재를 폐지하고 민주적 헌정의 틀 아래에서 중화연방공화국을 수립하자는 등의 선동을 했다는 것이다. 실정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인터넷상에 정부를 비판한 문장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가혹한 실형을 선고한 것은 법치사회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는 점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08헌장」 전체가 중국 정부를 위협할 만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08헌장」은 19개 항목의 개혁을 요구했는데 삼권분립,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괄할 수 있는 연방공화제 문제처럼 공산당 일당제와 관련된 사항은 중국 정부가 정치개혁의 목표로 수용할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이다.

 

하지만 인권 보장, 공직 선거, 도농 평등을 위한 호적제도 철폐, 집회 언론 종교의 자유 보장, 사유재산의 보호, 세제 개혁, 사회보장의 완비, 환경보호 등의 문제는 「08헌장」 발표 당시 이미 시행되었거나 개선되고 있는 사항이었다. 또 「08헌장」 이 기반하고 있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는 중국이 당면한 최대 문제인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이 아닌 추상적인 선언에 가까워, 중국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일대일로를 통해 평화발전을 추진하고 천하 상상을 통해 새로운 세계질서를 꿈꾸는 중국이 「08헌장」과 같은 주장을 두려워하고 탄압한다면 중국의 세계 평화이념을 신뢰할 수 있는 세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중국이 세계강국이 되기 위한 최대의 적은 미국이 아니라 바로 중국 내부의 두려움이라는 점을 류샤오보의 죽음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