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첫 토론회가 세종시에서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에서 분권형 개헌을 위한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의 의미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최문순 강원지사)와 세종시는 20일 세종시청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를 주제로 2017년도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인 김기현 울산시장, 고준일 세종시의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육동일 충남대 교수가 맡았으며,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이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패널로는 이시원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 정준금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 임준형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표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구본규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장이 참석해 지방분권에 대한 학계와 행정현장의 분석을 내놨다. 참석자들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지방분권 공약을 점검했고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헌법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패널들은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의 보완점과 지방일괄 이양법 제정과 광역·기초 자치경찰제 도입,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마련 등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또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갖는 의미를 조명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키우기 위해 행정·재정적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개회사에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세종시·제주도에서의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을 비롯해 지방분권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대전일보=이호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