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계획, 도내 7개 현안 반영…전북발전 획기적 전기 될까

금융도시 조성 등 빠져 허탈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가 발표된 가운데 전북 10대 국가공약 가운데 5개 사업과 2개 현안 사업이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전북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북 제1현안으로 꼽히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과 전북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으로 내세운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도시 수립 공약은 배제된 것으로 나타나 허탈감을 주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새만금사업을 포함해 국가식품클러스터, 탄소산업클러스터,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 안전보호융복합사업 등 5개 전북공약이 반영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전북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 금융도시로 육성 △공공선박 발주·금융지원 확대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지원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 △전라도 새천년공원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게 없다.

 

다만 100대 국정과제 요약본 마지막에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시도별 지역공약 현황’을 표로 정리해 전북을 포함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대선 공약과 지자체별 상생공약 리스트만 담겨 있다.

 

새만금사업 가속화와 탄소산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 뒤에 남는 아쉬움이다.

 

실제 100대 국정과제 내 487개 세부실천과제를 5년에 거쳐 실행하려면 모두 178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세부사업별 차등 지원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각 지역의 별도 지방공약까지 추진하려면 수백 조원의 예산이 추가돼 지방공약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전북도는 애초 전북혁신도시를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 전북금융타운 조성사업을 반영시켰다. 전북금융타운을 연기금과 농생명 분야 금융관련기관 유치 및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해 특화된 제3의 금융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13개년 계획으로 사업비 2431억원을 투입해 금융센터 건립 및 금융기관·기업유치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금운용본부 거래사 및 금융기관 본점과 지점, 농생명 금융 관련기관 및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세계 금융시장 투자정보 연구·분석 기관 설립 등의 큰 그림을 그려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