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은 20일 오전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이 갖춰야 할 ‘5대 자격기준’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연금 노조의 이번 기자회견은 작년 말 문형표 전 이사장이 구속 기소된 이후, 7개월 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 중인 것과 더불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의 행보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노조는 이날“국민연금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 합병비리에 연루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며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이사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노조가 밝힌 ‘신임 이사장 5대 자격기준’은 국민연금 무(無)경력자가 아닌 제도와 기금을 아우를 수 있는 식견을 가진 인사, 공적연금 강화 철학, 기금운용의 투명성 공공성을 견지할 수 있는 사람, 부당한 개입에 맞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공단운영이 가능한 인사, 노동기본권을 이해하고 공단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인사다.
또한 노조는 이날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기금고갈’ 공포마케팅을 활용하는 인사는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근 5년 이내 자산운용사와 위탁운용사 임원을 역임했거나 투자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람 또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투자업계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빌미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처럼 ‘사적연금 활성화’을 위해 공사화 문제를 또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