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5~39세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사업’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업에 참가하는 일부 특정 기업들은 수년간 자치단체로부터 계속 지원을 받는 반면, 취업 지원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은 청년층들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사업’은 사업 참여 기업이 만25세~39세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뒤 16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주면, 1인당 월 50만원~80만원을 최대 1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는 도비 15억6000만 원, 14개 시·군비 23억 4000만원 등 매년 39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며, 지난 2015년에는 232곳, 2016년에는 261곳, 그리고 올해는 5월말 기준으로 185개의 기업체가 참여했다.
이처럼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에는 매년 근로자 5인 이상인 도내 200여개 이상의 사업체가 참여하지만, 일부 특정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받는 반면 채용된 청년들 중 상당수는 지원 기간내에 퇴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2년 혹은 3년 연속으로 중복 지원받은 기업체는 모두 70여개로, 연간 사업참여 업체의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업참여 기업체에 채용된 청년들중 30~50% 가량은 매년 지원 기간 내에 퇴사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고용된 인원 726명 중 327명이 중도 퇴사했고, 지난 2016년에는 607명 중 227명이 일을 그만뒀다. 퇴사 사유의 30~40%는 이직이나 재취업 등 개인사로 알려졌으나, 전북도와 일선 시군은 이에대한 정확한 통계수치나 원인파악, 사후대책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도내 자치단체들의 관리가 제대로 안돼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일부 특정 기업만 배불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기업 중 큰 기업이 없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전북도를 비롯한 해당 시·군 들이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철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은 “청년들에게 혜택은 미비하고 기업 인건비만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제대로 진단한 뒤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