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실적을 내기 위해 추진하는 대부분 정책들이 그렇듯이, 지자체들이 기업에 돈을 지급한 이후에 인력 관리를 소홀히 한 데서 온 부작용이 심각한 것이다.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사업’은 참여 기업이 만25세~39세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뒤 16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주면, 1인당 월 50만원~80만원을 최대 1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비 15억6000만 원, 14개 시·군비 23억 4000만원 등 매년 3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2015년 232개, 2016년 261개, 그리고 올해 5월말 현재 185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은 일자리를 얻어서 좋고,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데다 지급한 월급의 절반 가량을 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다. 자치단체들은 관내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업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겉이 번지르르 한 사업의 이면을 들여다보니 문제투성이다. 전북지역 14개 시·군에서 2년 혹은 3년 연속으로 중복 지원받은 기업체가 모두 70여개로, 전체의 30%에 육박했다. 뿐만 아니다. 사업참여 기업체에 채용된 청년들 중 30~50% 가량이 매년 지원 기간 내에 퇴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에는 726명 중 327명, 2016년에는 607명 중 227명이 중도에 퇴사했다. 이들의 30~40%가 재취업 등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북도와 일선 시군은 이에대한 정확한 통계수치나 원인을 파악 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막대한 세금을 집행하면서도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아 벌어지는 일들이다.
한 번 지원받은 기업이 계속 지원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사업의 확장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방증이다. 또 취업한 청년 상당수가 지원기간 내에 퇴사했다는 것은 사업이 임시방편적으로 활용됐고, 장기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 본래의 효과가 퇴색한 것이다. 단기적 성과주의가 빚은 허울좋은 사업으로 비춰진다. 기업들이 인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단물만 빨어먹고 있다는 의문도 생긴다. 당국은 사업을 면밀히 점검, 본래 취지를 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