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산업 컨트롤타워 기능 보강하라

탄소섬유는 ‘21세기 산업의 쌀’로 불린다. 내열성과 내충격성, 금속보다 가볍고 탄성과 강도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스포츠용품, 토목건축, 전기전자, 통신, 환경산업 등 고성능 산업용 소재로 쓰인다. 최근에는 고강도 경량화 복합소재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기, 자동차, 자전거, 풍력 발전 날개 등 이용분야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전북의 주요 대선 공약인 탄소산업클러스터,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 등이 반영된 것도 탄소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오래전부터 부가가치가 높은 탄소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판단하고 (주)효성과 공동으로 탄소섬유 양산 기술개발에 나선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전북은 그동안 일본이 지배해왔던 세계 탄소섬유 시장에 뛰어들었고, 경북과 각축전을 벌이면서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두 광역자치단체는 2015년 3월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을 합의했고, 기획재정부는 메가-탄소밸리(전북)+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 클러스터(경북)를 광역 협력사업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탄소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했고 2016년 12월 최종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했다.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행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탄소산업이 전북과 경북 두 광역자치단체의 협력사업인 데도 종합적인 정책을 끌고 갈 컨트롤타워가 없고 정부 내에도 전담부서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실정이라면 예산투자의 효율성과 기술 및 가격 경쟁력 대응에도 주먹구구식이 될 우려가 크다. 전북과 경북에서 진행하는 사업 역시 생산성이 담보되지 못한 채 중구난방으로 흐를 수도 있다.

 

탄소산업을 시작한 지 11년째다. 이젠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소산업육성법(이하 탄소법) 개정을 통한 가칭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관건이다. 이른바 탄소산업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컨트롤타워 격의 기구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공약에 반영했고 국가 미래성장 사업과제에도 포함시켰다.

 

이젠 실행하는 일만 남았다. 올해부터 5년간 2단계 탄소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된다. 탄소복합재 융복합 R&D 11개 과제와 기업지원 장비 11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가격 경쟁력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이들 정책과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보강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