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자체 수입은 적은 반면 지출해야 할 경직성 예산이 줄지 않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관련 복지예산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지원비 등도 똑같이 늘어난다. 이 처럼 경직성 경비를 충당하다 보면 시군이 맘대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써야 할 예산 수요는 갈수록 늘지만 예산을 충당할 방법이 없어 시군마다 대책 마련하느라 골치를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밀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지만 자체 예산 사정을 고려하면 어렵다.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엄두도 못낸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설 상여금이나 복지포인트 그리고 통근비 등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현재 상태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정규직의 대폭적인 양보가 필요한데 이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규직들이 왜 우리가 비정규직들을 위해 양보해야 하느냐며 강한 저항에 휩싸일 수 있다. 특히 정규직들은 힘들게 공부해서 채용됐기 때문에 자신들이 비정규직을 위해 양보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질 않다는 것. 자칫 직원간에 위화감만 쌓일 뿐 손해 보는 게 더 많아질 것이다. 시군청이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예 비정규직을 뽑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일정부분에서 비정규직들의 역할이 있었던 만큼 이들의 신분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것은 시군 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해서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 더불어 인건비도 자체재원으로 충당치 못한 시군은 정규직 채용도 고민해야 한다. 무작정 공무원만 늘리는 게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