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계획안이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 없이 의대 유치에만 관심을 보였으며, 대학 환경을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측의 정상화 방안은 종전 이사 중심의 계획으로 되어 있어 부실을 낳은 비리 관계자 등의 복귀 빌미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서남학원 설립자의 횡령금 333억원 외에도 임금체불액 등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에 달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정상화 방안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현재의 부실한 상황에 이르는 데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내서 정상화시키겠다는 발상도 국민정서에 반한다. 그럼에도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에서 대학을 살리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일거에 폐교로 내모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다. 교육부가 폐교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는 실정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은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서남대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설립자인 이홍하씨가 교비 횡령을 반복하는 동안에도 교육부는 이씨에게 대학설립을 잇따라 인가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 20년 전 등록금 횡령 혐의가 드러났을 당시 엄격한 조치만 이뤄졌어도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설립자의 횡령금 우선 변제인데, 흔연스럽게 횡령금을 그대로 떠안을 곳이 어디 있겠는가.
대학이 폐교될 경우 대학재단의 배만 불린다는 것도 국민정서와 맞지 않다. 폐교시 정산 과정을 거쳐 남은 재산이 설립자의 다른 대학재단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옛 재단측이 서남대 폐교와 학교법인 해산을 의결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사학 비리를 척결한다면서 정작 재단은 살고 구성원과 지역사회만 피해를 보는 게 적폐청산은 아닐 것이다. 횡령금 부분에 대한 유연한 대책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교육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