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공적자료 조사

이달까지 급여 적정성 등 확인

김제시는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 하기 위해 공적자료 변동에 대한 확인조사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자활·본인부담 경감·자산형성 지원, 한부모,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2972명이다.

 

조사방법은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자료를 확인, 특히 올 6월 신규로 입수된 공동소유자동차로 재산변동 등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할 계획이며, 급여 변동자와 예상탈락자는 사전에 통보 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 하고, 고의 또는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 되면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관계 기피 및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고,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민간기관 서비스와 공적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연계해 복지수급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