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육권 보호, 부안군이 나서야

▲ 김성수 전 부안군의회 의장
지방자치 시대가 막을 올린 지 23년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23성상 동안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생활 전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주민에 대한 민주성과 대응성의 확보는 그 땀방울의 소산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우리 전북도 예외는 아니며, 백년지대계인 교육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최근 부안군에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성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안읍 소재 사립여고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체육교사의 여학생 성추행사건이 그것이다. 용기 있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에 의해서 제기된 성추행 사건 파문은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부안군 교육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현재 가해자로 구속된 교사에 대한 비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찰 수사 및 전북교육청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에 그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을 말할 나위가 없다.

 

폐쇄적 구조에 기반한 사립학교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논란과 은폐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부안군은 교육시스템의 신뢰회복을 통해 학생들의 제도권 교육 이탈을 방지하고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학교선택권이 봉쇄된 상황에서 지역의 여고생들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만 했던 어려운 상황을 임시방편으로 부안여고 3개 학급 감축과 부안여상에 일반고 학급 2개를 신설하는 땜질식 전북교육청 처방에 대해서 부안군이 학교 선택권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성별에 의해 획일적으로 구분된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의 전환과 단일 공립여고 설치 등, 대책 마련에 학부모 및 동문들과 지역사회 공론화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부안군 교육의 신뢰성을 둘러싼 사회 현안의 해결 가능성에 대해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목격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경찰에만 문제의 모든 해결을 맡겨두고 ‘쉬쉬’하는 갈등의 私事화 현상은 학부모와 학교간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가능할 수 있는 학교 성추행 사건의 해결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주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갈등의 강도를 높이게 된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Elmer Eric Schattschneid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중요한 것은 갈등의 사회화다. 교육청-경찰-부안군-시민사회를 연계하는 다양한 수준의 폭넓은 참여는 갈등의 강도를 희석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교육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효율적인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안군이 주도적으로 민관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성추행 피해 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치유 지원 및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활동 지원에 나서야 한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부안군의 적극적인 보호는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해 온 끔찍한 학교 성추행 사건을 극복하고 교육시스템의 신뢰성 확보와 부안군이 21C에 걸맞은 관리적 역량을 갖춘 선진행정으로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