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빈민단체 모임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은 14일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즉각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청와대 인근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안’은 폐지가 아니라 완화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부양의무제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민·장애인이어도 직계가족 등 부양의무자에게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