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성명을 내고 “공무원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5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했지만 모두 반려된 조치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즉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추진과 노동조합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정부는 ILO 협약 비준과 연계한 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이는 지난 적폐 정부의 반노동정책 폐기에 대한 의지 없이, 입으로만 노동개혁을 부르짖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단결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노동운동의 역사 속에서 탄생한 노동조합은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교부를 망설일 이유 또한 없다”며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즉각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