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갈등민원 추진상황 보고회' 실효성 의문

공덕면 중촌마을 '육계 축사 공장' 신축에 / 주민들, 악취·환경파괴 등 우려 반대 시위 / '허가취소'만 가능한 행정 조치 한계 지적

김제시가 직·간접으로 추진 하는 정책 및 사업,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민원 해결을 위해 갈등민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 합리적인 대안 모색에 나섰으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김제시는 24일 상황실에서 이후천 부시장 주재로 국·소·실장 및 행정지원과장,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갈등민원 관리·관련부서장, 관할 읍·면·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갈등민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사안별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쟁점을 확인, 갈등해소 방안과 관리계획을 검토 하는 등 대안 모색에 나섰다.

 

김제지역의 경우 최근 대표적인 갈등민원으로 공덕면 중촌마을 축사신축 반대 민원 및 금산면 용산리 기룡마을 사조공장 증축 반대 민원이 꼽히고 있다. 공덕면 중촌마을 축사신축 반대 민원의 경우 공덕면 중촌·외항마을, 백산면 상서·두동마을 주민들이 공덕면 중촌마을에 신축 중인 축사 건립을 반대 하고 있는 사안이다.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환경피해가 너무 심하다. 행정당국은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하며 김제시청과 축사신축 현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금산면 용산리 기룡마을 주민들도 사조인티그레이션이 대규모 공장 증축에 나서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김제시청 및 공장 현지에서 증축을 반대 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주민들은 “공장 증축이 완료 되면 도축량이 현재(2만수) 보다 약 10배 늘어난 20만수 이상을 도축, 이로 인한 오·폐수의 마을 하천 방류와 대량의 부산물 발생과 악취, 교통량 증가로 인한 분진 및 소음 등으로 환경파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 올 것이다”고 주장 하고 있다.

 

사조인티그레이션은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기룡마을에 위치, 토종닭 및 오리, 육계 통닭, 부분육, 훈제 등 약 2만여수를 처리 하고 있으며, 같은 위치에 5만9426㎡에 달하는 대규모 공장 증축을 추진 하고 있다.

 

한편 김제시의 이 같은 갈등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기 되고 있는 공덕 및 금산지역 민원의 경우 행정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허가취소 밖에는 해결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게 현실이다.

 

결국 김제시의 갈등민원 노력은 자칫 구호 또는 보여주기식 행정 제스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으로, 행정당국의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