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축산차량 5471대 가운데 930대(17%)가 축산시설 출입정보가 수집되지 않는 등 축산차량등록제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가축 방역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과 사료, 동물약품,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축산관련 차량을 시·군에 등록한 뒤 GPS를 장착해 운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GPS가 장착된 차량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받는다.
축산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정보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으면 이동 경로 파악이 어려워 질병 발생시 효율적인 방역이 어려울 수 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에 등록된 축산차량 5471대 가운데 930대가 축산차량등록제를 위반했다. 이들 가운데 846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축산시설 출입정보가 수집되지 않았고, 84대는 GPS 단말기 전원을 끈 채로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이 차량들은 전북도와 도내 시·군이 28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축산차량등록제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점검대상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축산시설 출입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차량 △GPS 단말기 전원 정보가 없는 차량 △가축시장, 도축장 등의 출입차량 중 미등록 차량 등이다.
축산차량으로 등록되지 않거나 GPS 단말기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GPS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구형 GPS 단말기를 사용하는 축산차량 소유자는 이동정보 수집과 축산관계시설 반경오차 범위 축소 등의 기능이 보완된 신규 GPS 단말기로 교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