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추진할 국정운영 100대 과제도 발표했는데 특히 눈에 띄는 정책은 문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지방분권이다. 실질적 분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2국무회의를 도입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2에서 7대3, 장기적으로 6대4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획기적인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지방자치를 실시해 20년이 훨씬 넘었지만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미약한 상황에서 새 정부의 강한 지방분권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
지방자치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자주재정권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을 살펴보면 자체세입은 1991년 71% 수준에 달했으나 2016년 47% 수준으로 줄어들고 국고조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의존도는 1991년 29%에서 2016년 40.6%로 증가했다.
또한, 복지재정수요는 2009년 18.9%에서 2016년 25.3%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즉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의 신설에 따라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재정상황은 어떠한가?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말 기준 18.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그런데도 예산대비 복지예산 비율은 전국에서 제일 높은 37%다. 일부 시군은 자체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재정운영이 어려울 정도다.
그래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과제에 포함된 지방분권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그동안 불균형 성장으로 세원이 집중된 수도권과의 격차만 늘리는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세수의 효과가 지역간에 고르게 배분되도록 설계돼야 한다.
지금 새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의 핵심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들 수 있다. 지방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있어 지역별로 고르게 배분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불교부 단체인 수도권은 반기지 않는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화 하는 것으로 수도권에 세원이 집중돼 이를 완화하기 위해 광역시는 수도권의 2배, 광역도는 3배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데도 수도권 편중현상은 여전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국세의 지방 이전의 낙수효과가 지역간에 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최우선 고려하고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율 인상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비수도권에 대한 가중치를 현재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보정장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균형발전이 전제되지 않은 재정분권은 지역간 불균형을 고착화시키거나 심화시켜 국가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결국 분권은 지방이 참여하는 분권이어야 하고 특히, 균형발전이 함께 가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정균형이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