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은 대학 서열화와 직업 간 차별 등이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같은 문제들을 선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29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새정부의 교육개혁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천호성 소장(전주교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으로 △교육자치의 강화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수능 전과목의 절대평가와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 실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장기적인 교원 임용과 수급 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에 대한 변화와 대학서열화 문제, 교육자치 확대 등이 새 정부의 주요 교육과제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해숙 도의원(전주5)은 “사립학교는 의무는 10% 정도 이행하지만 교원 채용과 징계, 회계운영 등 권한은 100% 행사하는 상황”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양용모 도의원(전주8)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은 오는 9월 임시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으로 만들어 교육부와 청와대 등에 전달하겠다”며 “새 정부의 교육개혁이 초반에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